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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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탐정협회, K-탐정공익진흥원, 대한탐정사협회 등 국내 15개 주요 탐정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후원하였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영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 관련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공인탐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숙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원대, 법무법인, 탐정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인탐정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셜록 홈즈, 코난 등으로 탐정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들에 맞서 대한민국 탐정 캐릭터를 만들고 탐정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메타탐정 손현우 "다크 가든"(작가 장량)'을 출간하고 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탐정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현재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13일 '퇴직 경찰을 활용한 공인 탐정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이어, 공인탐정법 제정의 실질적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새 정부에서의 입법 추진 전략, 탐정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