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천안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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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소송 전 체크리스트

배우자의 혼외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너진 신뢰와 함께했던 시간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고통에 대해 ​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심리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한 분노나 의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민사 사건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를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건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에 앞서 법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1.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당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부부간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2.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히 외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그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다거나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가 필요 합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기혼자임을 밝힌 메시지 제3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부부가 함께 있는 사진이나 결혼반지를 착용한 모습 등

이처럼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 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부정행위를 입증이용 가능한 증거가 있는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 입니다.
단순히 ‘의심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영수증) 외도를 암시하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의 자백 주의할 점은 ‘현장 포착’이나 ‘성관계 장면’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혼인 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성관계를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만남과 정황 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과정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자료는 오히려 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법적 요건과 증거에 기반한 전략적인 접근 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패소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 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상담하는 것 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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